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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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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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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840, 2014. 2. 18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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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824, 2014. 2. 18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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